PRECEDENT · 2020누55888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09.30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55888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 탈법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 시정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 시정조치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 · 중소기업자의 조직화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 ·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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