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노2521
판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광주지방법원 · 2023.02.01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2521
연결
관련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 조합원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 · 가입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 탈퇴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 총회의결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4조 · 법인격 등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 ·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0조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1조 ·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9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2조 ·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조 ·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조 · 국민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6조 · 농지 소유 제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7조 · 농지 소유 상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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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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