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17034
판례
손해배상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17034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1조, 민법 제2조, 제103조, 제655조, 제657조, 제75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민사소송법 제28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연결
관련 근거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 ·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고용정책 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관련 근거 법령고용정책 기본법 제27조 ·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관련 근거 법령고용정책 기본법 제31조 ·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관련 근거 법령고용정책 기본법 제5조 ·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관련 근거 법령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 단체협약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3조 ·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보건조치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 자금의 차입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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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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