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고용정책 기본법
law_id:000123
article_no:7
위계:고용정책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7
인용:0
피인용:9

조문 본문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계 chain19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고용정책 기본법
law_id000123
대통령령
└─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위임 §6,9,10,11,13,13의2,15,15의2,15의4,15의5,15의6,16,18,18의2,23,26,29...
law_id00225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74310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law_id2100000278036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law_id2100000274376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law_id2100000274378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law_id2100000274698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law_id2100000274696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4372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732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29,30의2
law_id2100000240416
고시
↳ 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734
고시
↳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30의2
law_id2100000240458
고시
↳ 고시
한국고용직업분류
law_id210000025088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31
law_id006291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위임 §12,15의2
law_id2100000249572
훈령
↳ 훈령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7,10
law_id2100000025542
훈령
↳ 훈령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위임 §2,15,17,18,20,21,22,22의2,23,25,25의2,26,28의2,29,30,31,32,33,3...
law_id2100000239678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전문위원회
"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일부를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이하 "위원회”"
← incoming제1조
인용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기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이라도 지역"
← incoming제4조
인용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4조 총괄부서장
"③ 총괄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부서장 및 제7조에 따른 사업부서장의 역할을 겸할 수 있다."
← incoming제4조
인용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6조 관리부서장
"② 관리부서장은 관리부서의 직원 및 관리부서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접속기관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부서장의 역할을 겸할 수 있다."
← incoming제6조
인용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8조 외부 접속기관장
"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이 승인된 외부기관의 장(이하 "외부 접속기관"
← incoming제8조
인용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고용정책 기본법」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는 다음"
← incoming제12조
인용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기간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의 지정기간 중에 제5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 incoming제3조
인용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업종별단체등의 조치
"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을 받은 업종별단체등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 incoming제8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