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가합570628
판례
정산금등·대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7가합570628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0조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2조 ·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6조 ·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9조 · 환지 계획의 인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조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6조 · 공공시설의 귀속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8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9조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조 ·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