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살수시설이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살수시설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골프장 용지를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