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4조 (조정등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조정등의 절차) 제8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축법 제10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4호, 제112조 제2항, 제180조 제2호, 제181조, 제188조 제1항 제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구 부동산 가격공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2008. 4. 3. 국토해양부훈령 제49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0. 11. 9. 국토해양부훈령 제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전에는 건설교통부훈령이었다. …
본문 인용: 001823 제104조 인용판례 상세 →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살수시설이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골프장 살수시설을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골프장 용지도 별도로 과세해도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104조 인용판례 상세 →
회원제 골프장 부지에 매설된 살수시설은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원제 골프장 잔디 관리용 살수시설은 급·배수시설로서 구분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104조 인용판례 상세 →
구분등록하지 않은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골프장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급·배수시설은 구분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104조 인용판례 상세 →
골프장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등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골프장의 살수시설은 지방세법상 송수관·급배수시설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104조 인용판례 상세 →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급·배수시설 등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체육시설법상 회원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급·배수시설은 구분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세율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104조 인용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3개 · 재난사태 선포·디자인등록거절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