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7321
판례
분할 의결 당시 분할로 이전할 부동산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해당 부동산이 과세요건을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 2019-05-30 · 사건번호 2018구합7321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변경 분할계획서의 법률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증여를 과세물건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변경 분할계획서의 법률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증여를 과세물건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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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산업법 제10조
수산업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산업법 제4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20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53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조
지방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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