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60878
판례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3.07.07 · 사건번호 2021구합60878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2조 · 서류의 열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88조 ·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4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5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2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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