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합23249
판례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 2024.05.02 · 사건번호 2023구합23249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0조 · 서류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9조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 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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