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1744
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점
대법원 · 2017.08.18 · 사건번호 2012두11744
본문
이유·상세 판단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이므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의 기산일을 그 취득일로부터 20일이 종료하는 다음날이 된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18조 ·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22조 · 차대번호 등의 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3조 · 세율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0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8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8조 ·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