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3166
판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대법원 · 2017.08.24 · 사건번호 2017두43166
본문
이유·상세 판단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의 농지매매계약은 무효이며, 계약이 무효인 경우 취득행위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32조 ·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4조 ·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5조 · 농지전용신고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조 · 국가 등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3조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조 · 국민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6조 · 농지 소유 제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6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64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전용허가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15조 · 산지전용신고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61조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64조 · 비용보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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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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