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1842
판례
법인의 인재개발원이 지방세 감면대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 여부
대법원 · 2016.09.30 · 사건번호 2016두41842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불특정 다수가 아닌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교육에 주로 사용된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12조 ·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15조 · 평생학습도시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16조 · 경비보조 및 지원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28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30조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32조 ·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35조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38조 ·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4조 · 평생교육의 이념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8조 ·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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