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조문 요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집단에너지상업지역효율적설립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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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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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지역00공사가 재산세 등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자법인 해당 여부
지역공사는 재산세 등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연 출자법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6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산업단지를 통과해 타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은 입주기업 지원시설이 아니어서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6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가스를 공급ㆍ지원하는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취득세 경감에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6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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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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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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