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이월손실금의 보전
2.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주주에 대한 배당
5.이월 이익잉여금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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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77조비용 부담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조문 인용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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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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