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나42973
판례
약정금반환
부산지방법원 · 2023.11.17 · 선고 · 사건번호 2023나42973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 · 등록요건의 유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투자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파생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 손실보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투자업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 금융투자업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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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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