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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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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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43조 · 계약의 방법

국유재산법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계약의 방법)

①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