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가단545405
판례
임금·사납금청구
수원지방법원 · 2021.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9가단545405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조건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3조 · 연장 근로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8조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9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조 · 중간착취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5조 · 최저임금액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6조 · 최저임금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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