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0782
판례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1.01.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10782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6조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9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1조 ·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1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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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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