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0-16 공포2024-10-25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4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10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국무총리 한덕수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
- 제4조 · 국가의 지급 책임
- 제5조
- 제6조 · 업무취급의 제한
- 제7조 · 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 제8조 · 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 제9조 · 우편물의 무료취급
- 제10조 ·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 제11조 · 예금의 종류 등
- 제12조 · 예금통장 등의 발급
- 제13조 · 인감 및 서명
- 제14조 · 이자의 지급 등
- 제15조 · 예금의 예입
- 제16조 · 예금액의 제한
- 제17조 · 예금의 지급
- 제18조 · 예금자금의 운용
- 제19조 · 국채 및 공채의 매도
- 제20조 ·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 제21조 · 예금통장 등의 제출
- 제22조 · 권리자의 확인 등
- 제23조 · 손해에 대한 면책
- 제24조 ·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 제25조 · 청약의 승낙
- 제26조 · 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 제27조 · 보험약관
- 제28조 · 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 제29조 · 신체검사의 면제
- 제30조 · 보험수익자
- 제31조 · 보험금의 감액 지급
- 제32조 · 보험계약의 승계
- 제33조 · 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 제34조 · 보험계약의 변경
- 제35조 · 보험계약의 해지
- 제36조 · 보험계약의 무효
- 제37조 · 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 제38조 · 환급금의 지급
- 제39조 · 보험계약의 부활
- 제40조 · 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 제41조 · 환급금의 대출
- 제42조 · 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
- 제43조 · 체신관서의 면책
- 제44조 · 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 제45조 · 수급권의 보호
- 제46조 · 부당이득의 징수
- 제47조 · 복지시설의 설치 등
- 제48조 · 보상금의 지급
- 제49조 · 특별회계
- 제50조 · 「상법」의 준용
- 제51조 ·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5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3조 · 위원의 해촉
- 제54조 · 분쟁조정 절차
- 제5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6조 · 권한의 위임
- 제57조 · 벌칙
- 제3의2조 · 건전성의 유지ㆍ관리
- 제3의3조 · 소비자 보호
- 제10의2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제24의2조 · 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 제45의2조 ·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 제45의3조 ·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46의2조 · 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