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0-16 공포2024-10-25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10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국무총리 한덕수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
  4. 제4조 · 국가의 지급 책임
  5. 제5조
  6. 제6조 · 업무취급의 제한
  7. 제7조 · 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8. 제8조 · 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9. 제9조 · 우편물의 무료취급
  10. 제10조 ·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11. 제11조 · 예금의 종류 등
  12. 제12조 · 예금통장 등의 발급
  13. 제13조 · 인감 및 서명
  14. 제14조 · 이자의 지급 등
  15. 제15조 · 예금의 예입
  16. 제16조 · 예금액의 제한
  17. 제17조 · 예금의 지급
  18. 제18조 · 예금자금의 운용
  19. 제19조 · 국채 및 공채의 매도
  20. 제20조 ·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21. 제21조 · 예금통장 등의 제출
  22. 제22조 · 권리자의 확인 등
  23. 제23조 · 손해에 대한 면책
  24. 제24조 ·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25. 제25조 · 청약의 승낙
  26. 제26조 · 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27. 제27조 · 보험약관
  28. 제28조 · 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29. 제29조 · 신체검사의 면제
  30. 제30조 · 보험수익자
  31. 제31조 · 보험금의 감액 지급
  32. 제32조 · 보험계약의 승계
  33. 제33조 · 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34. 제34조 · 보험계약의 변경
  35. 제35조 · 보험계약의 해지
  36. 제36조 · 보험계약의 무효
  37. 제37조 · 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38. 제38조 · 환급금의 지급
  39. 제39조 · 보험계약의 부활
  40. 제40조 · 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41. 제41조 · 환급금의 대출
  42. 제42조 · 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
  43. 제43조 · 체신관서의 면책
  44. 제44조 · 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45. 제45조 · 수급권의 보호
  46. 제46조 · 부당이득의 징수
  47. 제47조 · 복지시설의 설치 등
  48. 제48조 · 보상금의 지급
  49. 제49조 · 특별회계
  50. 제50조 · 「상법」의 준용
  51. 제51조 ·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52. 제5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3. 제53조 · 위원의 해촉
  54. 제54조 · 분쟁조정 절차
  55. 제5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6. 제56조 · 권한의 위임
  57. 제57조 · 벌칙
  58. 제3의2조 · 건전성의 유지ㆍ관리
  59. 제3의3조 · 소비자 보호
  60. 제10의2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61. 제24의2조 · 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62. 제45의2조 ·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63. 제45의3조 ·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64. 제46의2조 · 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