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의3조 (소비자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소비자 보호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보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제3의3조필요하다고체신관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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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3(소비자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체신관서의 거래 상대방(이하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라 한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2.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그 밖에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예금보험법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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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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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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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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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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