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1.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항만운송사업법 제34조 · 과태료
항만운송사업법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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