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운송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6-20 공포2023-12-21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사업의 종류
- 제4조 · 사업의 등록
- 제5조 · 등록의 신청
- 제6조 · 등록기준
- 제7조 · 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 제8조 · 결격사유
- 제9조 · 등록의 말소
- 제10조 · 운임 및 요금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 제27조
- 제28조 · 수수료
- 제29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벌칙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양벌규정
- 제34조 · 과태료
- 제35조
- 제7의2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8의2조 ·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 제8의3조 · 자격의 취소 등
- 제26의2조 ·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 제26의3조 · 사업의 등록 등
- 제26의4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6의5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26의6조 · 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 제26의7조 ·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 제26의8조 ·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 제26의9조 ·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 제27의2조 ·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 제27의3조 ·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제27의4조 ·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 제27의5조 · 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 제27의6조 · 과징금
- 제27의7조 ·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 제27의8조 ·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등
- 제27의9조 ·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
- 제28의2조 · 보고ㆍ검사
- 제29의2조 ·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 제29의3조 · 청문
- 제29의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6의10조 ·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