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①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대상ㆍ기간, 산정 방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의7조 ·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항만운송사업법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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