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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법률 · 공포 2023-06-20 · 시행 2023-12-21

조문 59개

운임 및 요금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사업의 등록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록의 취소 등

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등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

보고ㆍ검사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사업의 종류

사업의 등록

등록의 신청

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자격의 취소 등

등록의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