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5-16 공포2023-05-16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4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1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 책무
- 제4조
- 제5조 ·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 제6조 ·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 제8조 ·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 제9조 ·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 제10조 ·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 제11조 · 국제협력의 촉진
- 제12조 ·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
- 제13조 ·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 제14조 ·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 제15조 · 국제회의도시의 지원
- 제16조 · 재정 지원
- 제17조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 제18조 · 권한의 위탁
- 제15의2조 ·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 제15의3조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 제15의4조 · 부담금의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