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부담금의 감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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