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06 공포2026-05-12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13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준용
- 제5조 · 국고의 부담
- 제6조 ·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 제7조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제8조 ·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 제9조 · 사업주의 부담금
- 제10조 · 부담금의 경감
- 제11조 · 대지급금수급계좌
- 제12조 · 체불 임금등의 확인
- 제13조 ·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제14조 · 부당이득의 환수
- 제15조 · 포상금의 지급
- 제16조 · 준용
- 제17조 · 기금의 설치
- 제18조 · 기금의 조성
- 제19조 · 기금의 용도
- 제20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21조 · 회계연도
- 제22조 · 보고 등
- 제23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제24조 · 검사
- 제25조 · 신고
- 제26조 · 소멸시효
- 제2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양벌규정
- 제30조 · 과태료
- 제3의2조
- 제7의2조 ·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제7의3조 ·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 제8의2조 · 변제금의 징수
- 제11의2조 · 수급권의 보호
- 제13의2조
- 제16의2조
- 제19의2조
- 제23의2조 · 개인정보의 보호
- 제23의3조 ·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 제27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