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06 공포2026-05-12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13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준용
  5. 제5조 · 국고의 부담
  6. 제6조 ·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7. 제7조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8. 제8조 ·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9. 제9조 · 사업주의 부담금
  10. 제10조 · 부담금의 경감
  11. 제11조 · 대지급금수급계좌
  12. 제12조 · 체불 임금등의 확인
  13. 제13조 ·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4. 제14조 · 부당이득의 환수
  15. 제15조 · 포상금의 지급
  16. 제16조 · 준용
  17. 제17조 · 기금의 설치
  18. 제18조 · 기금의 조성
  19. 제19조 · 기금의 용도
  20. 제20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21. 제21조 · 회계연도
  22. 제22조 · 보고 등
  23. 제23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24. 제24조 · 검사
  25. 제25조 · 신고
  26. 제26조 · 소멸시효
  27. 제2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8. 제28조 · 벌칙
  29. 제29조 · 양벌규정
  30. 제30조 · 과태료
  31. 제3의2조
  32. 제7의2조 ·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33. 제7의3조 ·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34. 제8의2조 · 변제금의 징수
  35. 제11의2조 · 수급권의 보호
  36. 제13의2조
  37. 제16의2조
  38. 제19의2조
  39. 제23의2조 · 개인정보의 보호
  40. 제23의3조 ·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41. 제27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