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 (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11.11>
1.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
2.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제2항에 따른 차입금
4.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그 밖의 수입금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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