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임금채권보장법
law_id:000128
article_no:8
위계:임금채권보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인용:4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0.6.4, 2021.4.13>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1.7.25, 2021.4.13>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임금채권자 등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415조의2
준용
임금채권보장법
제4조 준용
"제3조, 제5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 기금의 조성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 incoming제18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 incoming제23조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 incoming제43조의6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4. 받아야 할 도산대지급금의 금액 5. 해당 사업주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 incoming제10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제11조(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代位)하는 경우에는 청구권"
← incoming제11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급금의 지급 1의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라"
← incoming제24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대지급금의 지급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5. 지급받아야 할 간이대지급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incoming제8조
준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 업무처리규정
"른 대지급금의 지급업무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업무 3.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16"
← incoming제13조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 업무의 처리절차
"실인정신청서의 접수2.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대장에의 기록3.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4. 제8조에 따른 자문회계사의 자문5. 제10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의"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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