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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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시설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사안의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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