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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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공원

2.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공동주택

4.통신시설

5.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법령해석

3건

verifie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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