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5-12-21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3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 제4조 · 접근권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7조 · 대상시설
- 제8조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제9조 · 시설주등의 의무
- 제10조 ·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 제11조 · 실태조사
- 제12조 · 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 제13조 · 설치의 지원
- 제14조 · 연구개발의 촉진 등
- 제15조 · 적용의 완화
- 제16조 ·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 제17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 제23조 · 시정명령 등
- 제24조 · 이행강제금
- 제25조 · 벌칙
- 제26조 · 양벌규정
- 제27조 · 과태료
- 제28조
- 제29조
- 제6의2조 · 편의증진의 날
- 제9의2조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제9의3조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 제10의2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제10의3조 · 인증의 유효기간
- 제10의4조 · 인증의 표시
- 제10의5조 · 인증의 사후관리
- 제10의6조 · 인증의 취소
- 제10의7조 ·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 제10의8조 · 청문
- 제10의9조 · 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 제12의2조 ·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 제14의2조 · 교육 실시
- 제16의2조 ·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 제10의10조 ·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 제10의11조 · 인증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