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5-12-21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3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4. 제4조 · 접근권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7. 제7조 · 대상시설
  8. 제8조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9. 제9조 · 시설주등의 의무
  10. 제10조 ·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11. 제11조 · 실태조사
  12. 제12조 · 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13. 제13조 · 설치의 지원
  14. 제14조 · 연구개발의 촉진 등
  15. 제15조 · 적용의 완화
  16. 제16조 ·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17. 제17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23. 제23조 · 시정명령 등
  24. 제24조 · 이행강제금
  25. 제25조 · 벌칙
  26. 제26조 · 양벌규정
  27. 제27조 · 과태료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6의2조 · 편의증진의 날
  31. 제9의2조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32. 제9의3조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33. 제10의2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34. 제10의3조 · 인증의 유효기간
  35. 제10의4조 · 인증의 표시
  36. 제10의5조 · 인증의 사후관리
  37. 제10의6조 · 인증의 취소
  38. 제10의7조 ·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39. 제10의8조 · 청문
  40. 제10의9조 · 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41. 제12의2조 ·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42. 제14의2조 · 교육 실시
  43. 제16의2조 ·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44. 제10의10조 ·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45. 제10의11조 · 인증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