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적용의 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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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 조문 인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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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조문 인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1항조문 인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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