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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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3.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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