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금연지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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