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21	2024-02-20	법률 제203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03	2022-02-03	법률 제188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12	2020-08-11	법률 제1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7-10-31	법률 제150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6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3-06-04	법률 제118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21	2014-01-21	법률 제123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14	2011-04-14	법률 제105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9-19	2009-03-18	법률 제95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04-28	법률 제79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4-12-31	법률 제72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4-29	1996-08-16	법률 제516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