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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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자

2.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삭제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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