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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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제21조 삭제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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