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7개 펼치기

통합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