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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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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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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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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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H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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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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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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