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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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제11조의2(수출의 승인)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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