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의2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특화단지항공우주산업항공우주산업과우주항공청장지방자치단체제8의2조지정ㆍ지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②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자금의 지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