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상법
조문 본문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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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6.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7. 「상법」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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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6.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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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6. 「상법」 제682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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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6. 「상법」 제682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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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6.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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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6.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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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2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6.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7. 「상법」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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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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