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제20조의2 (표준화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생명공학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산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생명공학기술의 표준 개발ㆍ보급 및 확산.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표준에 따른다.
2.생명공학기술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정보 조사
3.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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