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술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8-17 공포2022-02-18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8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0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술사의 직무
- 제4조 · 성실의무 등
- 제5조 ·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제7조 · 등록거부
- 제8조 · 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 제9조 · 비밀엄수 의무
- 제1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1조 · 서명날인
- 제12조 · 등록취소
- 제13조 · 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 제14조 · 기술사회의 설립
- 제15조
- 제16조 · 기술사회의 업무
- 제17조 · 기술사회의 감독
- 제18조 · 보고ㆍ검사 등
- 제19조 · 청문
- 제20조 · 권한의 위탁
- 제21조 · 벌칙
- 제22조 · 과태료
- 제3의2조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 제5의2조 ·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 제5의3조 · 기술사의 교육훈련
- 제5의4조 ·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 제5의5조 ·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5의6조 · 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 제5의7조 · 등록 및 등록 갱신
- 제5의8조 · 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 제5의9조 ·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 제6의2조
- 제11의2조 ·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 제13의2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