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술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8-17 공포2022-02-18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0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술사의 직무
  4. 제4조 · 성실의무 등
  5. 제5조 ·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7. 제7조 · 등록거부
  8. 제8조 · 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9. 제9조 · 비밀엄수 의무
  10. 제1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1. 제11조 · 서명날인
  12. 제12조 · 등록취소
  13. 제13조 · 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14. 제14조 · 기술사회의 설립
  15. 제15조
  16. 제16조 · 기술사회의 업무
  17. 제17조 · 기술사회의 감독
  18. 제18조 · 보고ㆍ검사 등
  19. 제19조 · 청문
  20. 제20조 · 권한의 위탁
  21. 제21조 · 벌칙
  22. 제22조 · 과태료
  23. 제3의2조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24. 제5의2조 ·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25. 제5의3조 · 기술사의 교육훈련
  26. 제5의4조 ·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27. 제5의5조 ·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8. 제5의6조 · 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29. 제5의7조 · 등록 및 등록 갱신
  30. 제5의8조 · 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31. 제5의9조 ·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32. 제6의2조
  33. 제11의2조 ·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34. 제13의2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