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7조 (등록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삭제 <2020.12.2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록거부기술사사무소선고받고징역형집행이지나지등록이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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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0.12.22>

1.삭제 <2020.12.22>

2.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제21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제21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등록신청서에 거짓 사실을 적은 사람

6.제1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제2호에 해당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사람

나.제12조제4호에 해당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7.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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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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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2.2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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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