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3의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수수료발급받으려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수탁기관이내야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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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2.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3.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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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12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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