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2-27	2026-02-27	법률 제213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01-27	법률 제138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28	2016-01-27	법률 제138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7-12-21	법률 제8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5-11	2007-05-11	법률 제842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2-21	법률 제7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01	2004-01-29	법률 제71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법률 제59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11-30	1991-11-30	법률 제44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7-31	1991-05-31	법률 제4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4-29	1989-03-29	법률 제409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8-09-01	1988-08-05	법률 제40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0-12-18	1980-12-18	법률 제32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12-20	1973-12-20	법률 제26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3-12	1973-03-12	법률 제25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1-01	1962-12-31	법률 제124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