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0-08 공포2022-01-13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3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4. 제4조 · 교육훈련의 의무
  5. 제5조 ·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자기개발계획의 수립
  7. 제7조 ·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8. 제8조 · 교육훈련기관
  9. 제9조 · 개방형 직위의 지정
  10. 제10조 · 교수요원
  11. 제11조 · 인재개발 기본정책의 통보
  12. 제12조 · 교육훈련계획 수립
  13. 제13조 · 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14. 제14조 · 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
  15. 제15조 · 교육훈련수당의 지급
  16. 제16조 ·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17. 제17조 · 교육훈련경비의 부담
  18. 제18조 · 교육훈련예산의 계상
  19. 제19조 · 위탁교육훈련
  20. 제20조 · 직장훈련
  21. 제21조 · 교육훈련의 평가
  22. 제22조 · 교육훈련의 요청
  23. 제23조 · 교육훈련기관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