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0-08 공포2022-01-13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84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3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7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 제4조 · 교육훈련의 의무
- 제5조 ·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자기개발계획의 수립
- 제7조 ·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 제8조 · 교육훈련기관
- 제9조 · 개방형 직위의 지정
- 제10조 · 교수요원
- 제11조 · 인재개발 기본정책의 통보
- 제12조 · 교육훈련계획 수립
- 제13조 · 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 제14조 · 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
- 제15조 · 교육훈련수당의 지급
- 제16조 ·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 제17조 · 교육훈련경비의 부담
- 제18조 · 교육훈련예산의 계상
- 제19조 · 위탁교육훈련
- 제20조 · 직장훈련
- 제21조 · 교육훈련의 평가
- 제22조 · 교육훈련의 요청
- 제23조 · 교육훈련기관의 운영